기한부 법률행위
개념 정리
종류
기한도래 전의 효력
- 기한부 권리의 침해금지: 손해배상청구 가능
- 기한부 권리의 실현: 처분, 상속, 보존, 담보제공 가능
기한도래 후의 효력
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(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) *
-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와 대체로 유사하다.
기한의 이익
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
추정 여부
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
포기 여부
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,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함
기한이익의 상실이유
-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, 감소, 멸실하게 한 때
- 채무자가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채무자가 파산한 때
관련 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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