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pen:해제권의-발생원인

해제권의 발생원인

약정해제권

  1. 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
  2. 계약체결 후 별개의 계약으로 해제권유보의 약정을 할 수 있음

법정해제권

  1. 이행지체
    - 보통의 이행지체: 최고 + 해제
    - 정기행위의 이행지체: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 가능
  2. 이행불능: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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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마지막으로 수정됨: 2020/10/30 11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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