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
해제권의 발생원인
약정해제권
법정해제권
관련 문서
해제권의 발생원인
약정해제권
약정사유
가 발생한 경우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
약정
한 경우
계약체결 후 별개의 계약으로 해제권유보의 약정을 할 수 있음
법정해제권
이행지체
- 보통의 이행지체: 최고 + 해제
- 정기행위의 이행지체: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 가능
이행불능: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 가능
관련 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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