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지상권의 효력

### 토지사용권

### 지상권의 처분

1.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·임대·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
2.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처분성을 금지할 수 없음
3. 지상권의 양도·임대·담보제공금지특약은 모두 `무효`

### 지료 지급의무

지료는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

1. [[지료청구권]] : 지료지급을 약정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료지급의무를 부담
2. [[지료증감청구권]] :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증감청구 가능 (-> [[형성권]])
3. [[지료체납의 효과]] : `2년 이상` 지료체납 시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소멸청구 가능 ([[지상권소멸청구권]]) (-> 총 2년 이상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