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자력구제

제209조 [[자력구제]]

1.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.

2.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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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력 `방위권` : 방해하는 => 침탈하는 행위 중일 때
자력 `탈환권` : 되었을 => 침탈하는 행위가 완료되었을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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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훔치려고 => 방위권
- 훔쳐서 달아나고 있다 => 탈환권
- 훔친 후 3개월 지남 => [[점유물 반환청구]], 1년이내 행사하여야 함, 1년이 지나면 소유권에 의한 반환청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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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출처

- 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lawod/sjo192.do?contId=2191841&jomunNo=209&jomunGajiNo=0